[약제] 감기약에 위장약 세트 처방 심사 강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감기약·위장약 병용 처방, 심사 강화 대비 실무 가이드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위장약 세트 처방'에 대해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단순 감기 처방에 습관적으로 추가되던 소화기관용제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심평원의 전산 심사 및 현지조사(실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 요약(2026.03.26 뉴스1): 감기약에 위장약 세트 처방, 건강보험 재정 부담 우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6일, 관행적인 위장약 병용 처방을 지양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의학적 근거 부족 지적: 소염진통제(NSAID)나 항생제 복용 시 속쓰림 예방 목적으로 위장약을 처방해 왔으나, 일괄적인 병용 투여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처방 규모: 2024년 기준 감기 등 호흡기 환자의 82.5%(2,746만 명)가 위장약을 함께 처방받았으며, 이에 따른 약품비 지출만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침 정비 착수: 의협은 현재 유관 학회와 협력하여 '소화 기관용 약제 사용 권장 지침'을 정비 중이며, 이를 통해 자율적인 처방 행태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1. 최근 실사 사례와 환수 리스크 관리
이미 올해 최소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현지조사를 통해 감기약과 병용된 위장약 항목이 집중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적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사례들이 대거 환수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NSAID에 의한 소화성 궤양 예방'에 명확한 허가사항을 가진 약제들은 심사 기준을 충족하여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2. 전산 심사 강화에 대비하는 두 가지 전략
심평원의 전산 심사 로직이 더욱 촘촘해질 것에 대비하여 의료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NSAID 유발 궤양 예방' 허가 약제 우선 선택
감기 처방 시 NSAID가 포함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때 단순 위장 증상 완화 목적보다는, NSAID 병용 시 소화성 궤양 예방 목적으로 허가받은 약제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약제들은 NSAID와 병용처방시 허가범위 내 투약으로 인정되는 약제이고, 심평원과의 질의응답에 의해 검증된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 증상 치료가 아닌 '약물 투약에 따른 예방적 조치'로 간주되어 의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세한 진료 기록 및 JX999 활용
단순 세트 처방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기재된 위장 상병에 맞는 처방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없는 상병을 루틴하게 기재하는 습관은 지양해야합니다. 필요시 명세서 특정내역(JX999)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심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신규 지침 발표 전까지 처방 주의 및 모니터링 당부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비 중인 '소화 기관용 약제 사용 권장 지침' 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관행적인 세트 처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침 확인 필수: 향후 발표될 지침은 심평원의 심사 가이드라인과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침이 공개되는 즉시 내용을 숙지하여 원내 처방 코드를 재정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선제적 대응: 지침 발표 전이라도 단순 감기 상병에 다량의 위장약을 묶어 내는 방식은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기 대응 전략에 따라 처방 패턴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