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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질환에 대한 추가적인 진료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행위›일반사항›일반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질환에 대한 추가적인 진료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일반사항일반사항고시 제2025-250호시행일 2026.1.1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이상지질혈증 질환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찰료 등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1.대상범위

가.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이상지질혈증 질환 의심자

나.대상항목

1)고혈압: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2)당뇨병: 진찰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3)결핵

가)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나)누600 관찰판정-현미경: 3회 이내

다)누601가 특수배양-항산균 배양 및 동정: 3회 이내

라)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회

(1)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

(2)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3)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4)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5)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6)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4)우울증 및 조기정신증

가)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나)검사료 및 정신요법료

(1)우울증

(가)검사료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Ⅰ~Ⅲ 해당 세부 검사 항목 중 1항목 1회

(나)정신요법료 : 아-1 개인정신치료 Ⅰ~Ⅲ 항목 중 1회

(2)조기정신증

(가)검사료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 Ⅰ~Ⅴ 해당 세부 검사 항목 중 1항목 1회

(나)정신요법료 : 아-1 개인정신치료 Ⅰ~Ⅴ 항목 중 1회

5)이상지질혈증: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각각 1회

다.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2.청구방법

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

나.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고시 제2025-250호2026.1.1

고시 제2025-113호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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