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 시행 2026-03-04
별표
3실무상 본문보다 자주 참조되는 핵심 부속서본문
54개 조문- 제1조목적
- 제1조의2수급권자의 인정 신청
- 제2조수급권자의 자격 통보
- 제2조의2서식
- 제2조의3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 제2조의4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 제4조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 제5조(제목 없음)
-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제7조의료급여비용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
- 제8조의료급여의 범위 등
- 제8조의2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 제8조의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 제8조의4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등
- 제8조의5급여일수의 통보 등
- 제8조의6외래진료 횟수의 통보 등
- 제8조의7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ㆍ조제 제한
- 제9조비급여대상
- 제10조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결정 및 조정 등
- 제10조의2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
- 제11조서류의 보존
- 제12조의료급여증의 발급 신청 등
- 제13조의료급여증의 사용
- 제14조의료급여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 제15조(제목 없음)
- 제16조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 제17조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 제19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제19조의2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
- 제19조의3(제목 없음)
- 제19조의4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 제19조의5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제외 대상
- 제20조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 제21조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 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제출
- 제23조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 제23조의2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 제24조요양비
- 제25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 제26조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
- 제26조의2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
- 제27조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 및 상환방법 등
-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29조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 제30조급여비용의 예탁 등
- 제31조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
- 제32조행정처분 사실의 통보
- 제33조(제목 없음)
- 제34조(제목 없음)
- 제35조이의신청서 등
- 제35조의2현장조사서
- 제36조(제목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