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시행 2026-04-15
별표
2실무상 본문보다 자주 참조되는 핵심 부속서본문
34개 조문- 제1조목적
- 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 제3조요양급여의 신청
- 제3조의2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 제4조의2요양급여일수의 확인
-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
- 제5조의3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 제5조의4심사제도운영위원회
-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 제8조의3방문요양급여 실시 사유
- 제9조비급여대상
- 제9조의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 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 제12조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 제13조의2독립적 검토절차
-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 제13조의4신청인의 의견 제출
- 제13조의5재평가 등
- 제14조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
- 제14조의2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 제14조의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 제14조의5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