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보건복지부 · 고시 제2025-225호 · 일부개정 · 시행 2026-01-01
별표
3청구방법·산정특례 대상·정신과 입원료 차등제본문
46개 조문제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
제2장 일반기준
- 제15조의료급여의 장소 등
- 제16조입원병상기준
- 제17조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 제17조의2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 제17조의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 제17조의4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
- 제17조의5사회복지시설의 본인일부부담
- 제17조의6고위험임신부에 대한 의료급여
- 제17조의7약제비 본인일부부담
- 제17조의8임신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
- 제17조의9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
- 제17조의10난임진료에 대한 의료급여
- 제17조의11추나요법에 대한 의료급여
- 제17조의12회송료에 대한 의료급여
- 제17조의13잠복결핵 치료에 대한 의료급여
- 제17조의14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 제18조의료급여제한 관련 예외규정
- 제18조의2의료급여의뢰서 표기방법
- 제18조의3(제목 없음)
- 제19조급여비용의 심사업무 처리
- 제19조의2서면 서식
- 제20조대지급의 범위
-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 제22조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 제23조식대중본인일부부담
- 제23조의2선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급여
제3장 다른 기준의 준용
